2019.03.17

[ 태양광 규제를 없애면 생기는 일 ]

세계적 흐름과 환경문제 그리고 중앙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양광발전에 각종 규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규제는

1.세계 어디서도 찿아볼수 없는 이격거리

2.무조건 임야불가

3.주민동의 필수의 사실상 행정적 강제 입니다.

만약 위 3가지의 규제가 태양광에서 없어진다면

1.건설비용 감소로 그리드페리티에 손쉽게 접근할수 있습니다.

2.검토에 들어가는 많은 공무원의 공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3.국토 사용의 효율화를 기할수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경우 만약의 식량 사태에 대비하여 많은 골프장 건설을 하여두었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경우 입니다.

4.자본의 지방이전으로 지방균형 발전에 기여될수 있습니다.

5.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중국에게 그나마 큰소리 할수 있겠지요.

태양광발전 규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도는 잘하게 하기위해 존재하여야 하는것이지 틀어막기 위해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맛갈난 음식을 만들고 잘 씹고 소화해서 시원하게 배출한다면 건강해 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