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장려 정책은 지원(?)이란 명목사업입니다.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생색도 낼수있고 국민을 줄 세울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원에 앞서 반듯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그 사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이해 시켜야하고,

2.일회성 생색 내기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시행하여야 하며

3.지원 후 뒷관리를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4.보급실적만 선전하지 말고, 지원의 성과가 어찌되었는지 분석평가는 더욱 칼 같아야 겠지요.

돈을 쓰는 것은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문화의 마중물을 만드는 일이고, 그후 그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