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의 지속성 ]

나라의 수장이 바뀌면 여러가지 정책들이 그 모습을 바꿉니다.

그중 에너지 산업을 보면 2000년 초반 활발했던 연료전지는 종족을 감추었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수소경제란 이름으로 다시 급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연구원과 산업계는 과거 씨가 말랐던 풍력과 마찬가지로 연료전지 분야 또한 취약하기 이를 때 없다고 합니다.

그 동안의 4~5년의 임기인 수장들은 자신의 임기내에 무언가는 해 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하여 이전 정권에서 해왔던 연구들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연구과제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원들은 너나 없이 새로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과제를 바꾸고 지난 연구 설비는 고철덩어리가 되지요.

정부 내부에도 부서가 없어지고 새로운 부서는 그 지식을 습득하다 4~5년을 보내버립니다.

태양광만 하더라도 지난 1년간의 정책의 변화를 보면 사업의 조정이나 완급조절 정도의 변화가 아닌
사업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90도 방향전환 정책이 3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가중치 0.7
2.일시사용 및 경사도
3.REC인증서 발급기준 입니다.

사업의 보완 사항이 아닌 중단 혹은 해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정책을 1년에 3번 씩이나 시행하는 놀라운 능력에 감탄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기존 에너지원에 맥없이 밀리는 쳇바퀴를 반복하는 낭비를 불러오게 되지요.

신재생이든 수소든 원자력이든 화석연료든 에너지 정책과 기술 투자는 한순간 그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가 되었든
국제 사회에 종주국이 되려면 최소한 30년은 점진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