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8

[ 민원 힘들지요? ]

태양광발전에 대한 시골의 민원이 생각보다도 깊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가지의 이해 관계가 얽혀져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다수가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허가의 원칙을 지킬 자존감이나 자신감 있는 공무원은 찿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에 위임되어 있는 권한이 많아지고, 위임시에도 "지자체 판단에 따른다"라는 의미의 규정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투표권을 가진 민원인의 존재감은 실로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려니"하고 뛰어 다녀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업계에서

1.가짜뉴스를 너무 방치한죄
2.무분별한 개발의 죄
3.부실시공의 죄
4.민원인들에 대한 금전제공의 죄
5.약속위반의 죄
6.뒷돈거래의 죄
7.시골 민심을 쉽게본 죄
8.마을에 연고가 없는 원 죄

등등의 죄들이 누적되며 그 상황은 증폭되어 왔습니다.

이런 업계가 저지른 죄의 문제에 마을과 봉착하게 되면 그 일을 풀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누구의 특정한 잘못 이라기보다 업계의 자업자득의 이유도 상당부분 있는 것이지요.

이제라도 태양광 산업의 올바른 정착을 바라고 영속을 바란다면
우리 업계 스스로도 자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수소경제로 급선회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한몫 한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