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개발이란 ]

1990년대에 과밀화된 수도권을 탈피하기 위해 변두리들이 준도시지역으로 설정되고 도로 교통 난방 전력등의 기반시설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급하게 도로를 내고 조금 있다가 난방을 공급한다고 도로를 뜯고 다시 포장하고 또 조금 있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다시 뜯고 다시 포장하고 또 조금있다가 도로를 확장한다고 또 공사하게되고 지하철을 놓는다고 또 뜯고 포장하고 등등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개발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조금더 체계적으로 도시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자를 난개발이라고 불렀고 후자를 계획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즘 태양광을 일부에서는 난개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난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핵심적인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1.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발할 때

2.추후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등 숨어있는 추가 비용이 확산되는 개발을 할 때

그러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위의 2가지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언론에 천여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들어 왔다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수많은 지붕위 태양광의 숫자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은 난방배관이 필요하지도 않고 도시가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97프로의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온도시의 땅에 난방배관을 깔고 도시가스를 매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환경을 제공하여 주기도 합니다.

즉 사회적 비용을 아껴 줄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쓰는 에너지 내가 만들고 분산형전원 시스템으로 기반산업의 비용을 아끼는 일은 대규모의 난개발을 줄이는 일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난개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짧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에너지 독립국으로 가는길에 도움이 되는 일은 많이 이행할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형차를 혼자 탈것인가 자전거를 많이 보급할 것인가의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