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질서의 붕괴 ]

과거 건설업의 경우를 놓고 태양광시장의 향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 건설업은 사우디를 기점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앞 다투어 건설업 면허를 내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내외의 건설인력이 필요했었고 국민의 25프로가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했었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두어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신도시개발과 지방분권개발 4대강 개발등으로 건설업은 그 명맥을 유지해왔었고 이후 사회 기간산업의 개발이 끝난 이후 국가는 건설업 면허를 줄이기 위해 무수한 규제 조항을 만들고 건설 발주예산을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건설 시장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사업영위 환경이 좋지 않은 건설사가 채용된 직원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자구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후 퇴직한 직원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건설업 신규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즉 정부의 정책은 건설업 면허를 줄이고 건설인구를 줄여 건실한 회사만 살아남게하려는 시도였으나

기존의 회사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설 건설업체는 재무적으로 부실한 업체의 숫자만 늘어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것입니다.

태양광 또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려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간 수주되어있는 사업들이 소진되는 1~2년 후에는 새로운 사업거리를 찿지 못하거나 정부의 규제를 견디지 못하여 탈락의 대열에 서게되는 업체가 속출하리라 예견됩니다.

그 업체에 종사했던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재취업이 힘들게되고 스스로 업체를 차리어 생업을 영위하게 될것이고 전반적 구조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구조가 될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이 탄생하면 정부는 이의 기술력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육성하여야 하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군은 철저히 배제되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태양광업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새로이 진입하려하는 발전 사업자에게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건설업을 타산지석으로 우리 태양광업계도 각고의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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