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5

 [ 태양광발전 신청 쇄도 ]

각 지자체의 일선 부서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44건에 불과하던 영주시청의 태양광발전소 신청건수는 2018년 1800건이 넘어서며 14배가 넘는 신청 건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모종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 조치 방법으로는

1.일선 해당부서 공무원의 증원
2.허가 절차의 간소화 혹은 신고제로 변경
3.규제를 높여 더 이상 신청을 하지 못하게 블럭킹
등입니다.

아마도 정부는 3번 방안을 도입하려는 가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규제가 생기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여야하고 통과하여야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대거 몰리는 현상이 빛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졸속한 정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러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졸속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 담당 공무원과 발전사업자의 혼란으로 가중됩니다.

만사 세상의 이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축구공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프랜차이즈 과잉과 골목상권 침해"
"부동산 투기" "태양광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몰라도

우리들의 삶은 식당을 해야하고,
살집을 마련해야 하고
노후 대책을 해두어야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월요일 이번 한주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