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7

[ 법과 윤리 ]

비가오면 안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해가 쨍쨍해도 상반된 일은 반듯이 있는 것이구요.

세상 속에는 여러가지 입장이 있고
그에 따른 상호 충돌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법룰을 만들고 도덕이라는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법률은 충돌의 수치가 극에 달해 반듯이 벌과 채칙을 하여야만 해결 가능할때 만들어내어야 하는것이고

그 이외에는 개몽과 상호의 노력을 하게하고 조율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입장이 다른 환경에 있는 서로의 손을 붇잡고 중재를 하는 일 등이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인것이고 모든 정책의 출발인 것이지요.

그러나
도덕적 문화의 조율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좀더 손쉬운 방법인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그다지 찬성할만하지 아니하며
무책임한 생각의 발로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솔선수범하고 홍보하고 개몽하고 가르치고 그러고도 안될때 벌칙의 따끔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 경각심을 주고 그러고도 안될때 법률을 만들어 내는것입니다.

손쉽게 만들어진 법률을 모두가 마음속으로 존중하며 지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 상황을 무시한 우매한 권위주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