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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고있는 태양광관련 규제 일변도를 각계에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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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1 16:08:51 조회수 2455

2018.09.11

최근 늘고있는 태양광관련 규제 일변도를
각계에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간 태양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나 그간 밴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어 속이 조금은 달래지는듯 합니다.

오늘은 용인 에너지공단 방문을 위해 출장갑니다.


http://www.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551923
무너진 '태양광 드림'-④정책 패러디임 전환 필요[충북일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어 각종 부작용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붕괴 위험으로 지역 곳곳은 불안에 빠졌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본보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진단했다. 앞서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내놨다. 태양광시설이 땅값이 싼 임야에 몰리고 있는 탓에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처다. 사업종료 후 원활한 원상복구를 위한 지형훼손 최소화도 지침에 담겼다. 이런 규제에 대해 정 부회장은 "부당하고,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은 뒤 "장려를 위한 규제여야 하지 제한을 위한 규제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전략 산업으로 꼽힌다"며 "효율을 잘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패널 특성상 경사도가 15~25도일 때 가장 효율을 잘 낼 수 있는데, 현재 규정은 이런 산업적 측면이 아닌 단순 환경 이유만으로 너무 재단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토목, 건축 기술 수준이 산지에 25도로 패널을 설치한다고 해도 크게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다"며 "시공과 안전 기준을 강화·보완하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기술력으로 보면 30년까지 기본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85%까지 발전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딱 20년 만 쓰고 철거, 원상복구하라는 건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사업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 추세와 현재 기술력을 보면 최소 30~40년을 쓸 수 있고,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에 비해 반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 친화적 측면을 높이는 부분을 정부가 유도하고, 이후 안전성을 강화한다면 주민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리 체계의 재정비도 주문했다. 현재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에너지공단, 산림청 등 수개에 달한다. 인허가권은 지방정부가 쥐고 있는데, 이마저 용량에 따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이원화돼 있다. 관리 시스템이 중구난방인 셈이다. 정 부회장은 "소관이 수개의 부처로 나뉘어 있고, 부처 이기주의도 팽배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3020'을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일관된 정책 방향과 추진력이 담보된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별도의 위원회 같은 조직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처간 조정, 지방정부와의 예측가능한 규제, 행정처리를 수행해야 한다"며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www.inews365.com


http://m.ekn.kr/section_view.html?no=385446
한전 늑장에, 지자체 규제에, 주민 민원에 태양광 사업 힘들다[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전력은 계통을 도와주지 않고, 지자체는 이익만 좇고,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태양광 업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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