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8

[ 개발행위 허가시 검토되는 사항 ]

1.문화재관리법
2.대기환경보전법
3.소음 진동 관리법
4.개발이익환수에 관련법
5.환경영향평가법
6.자연재해대책법
7.산지관리법
8.농지법
9.건축법
10.농어촌정비법
11.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
12.각종 전용(점용)허가
13.00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전기사업법
16.시.군 계획조례
17.심의 허가 조건 충족
18.민원
19.경제성
20.부지선정 선구안
21.전력거래기술
22.계약관련 요령
23.금융제도 이해
24.재배기술 사육기술^^

태양광발전 관련법규 및 고려사항입니다. 입니다. 이정도 법규면 왠만한 신도시도 만들 수 있지요. 오늘은 주말이니 그간 미진했던 몇가지 법규를 공부해볼까 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