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 착오적 발상 ]

정부는 소규모발전 사업자를 위해 30kw까지 그리고 농어촌발전 사업자를 위해 100kw까지는 Fit를 지원한다고 한다.

지원한다는 말은 좋은것 같으나. 30kw를 지원한다고 한들 도시민 중 어느 누가 이 사업에 이 지원을 받고자 지방까지 뛰어들지 의문이다.
30kw를 도심지에 하기에는 건물주되어야 하는데 건물이 없다.
그리고 정작 건물주들은 30kw는 관심이 없다.

그에 반해 평범한 은퇴자중
태양광에 대해서 일찌감치 공부가 되어있는 일반인들은 100kw를 넘어서 500kw에 도전하고 있고 1Mw의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0kw운운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이고 위에 언급한대로 적용할곳 없는 현실성 없는 제도인 것이다.

농어촌의 경우 신임 농식품부장관은 태양광 개발을 막겠다고 천명했다. 조만간 농지에도 많은 규제가 생길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한전이나 한전자회사 농어촌공사 대기업의 태양광산업은 한건에 100Mw 이상씩 앞길을 열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이고 이땅을 밟지않고 무엇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천점용허가 도로사용허가등 많은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의지해야한다.

현재의 이런 상황은 뒤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골은 고령화로 접어들어 농사지을수 있는 사람이 없고 수확철이면 외국인 노동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가뭄과 홍수로 작황이 않좋아도 농림식품부에서 이를 다 사줄수도 없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들판 쥐잡기 시절의 절대농지 계념이 일할 사람도 없는 국토에 남아 있는것이 안타깝다.

온 들판이 벼농사를 하고있고 건강에 그리 좋지만은 않은 흰쌀이 넘쳐난다.

지금은 바야흐로 전 세계가 4차산업 혁명을 외치고 있고 농업분야에서는 6차산업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언제까지 절대농지 운운하며 한해 수백만톤의 농약을 뿌려대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식량산업은 과거나 현재 미래산업에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노동력은 젊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예전 방식의 농사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가뭄이들면 경운기로 물을 대어야하고, 홍수가 나면 물을 빼기위해 삽질을 해야한다면 어떤 젊은이들이 농사에 투신을 할까? 놀고 먹더라도 대리운전을 선택한다고 하며 농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시골을 찿아온 젊은이들이 돈벌이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라도 태양광발전을 해서 수익이 나게하고 대부분의 남는 시간에 농어업에 종사할수 있게 유도한다면 건강하고 젊은 시골풍경이 연출될것으로 생각된다.

농지에 태양광이 들어서면 반사 효과로 농산물 가격은 일정부분 상승하고 농지가격도 소폭 상승한다.

농가 수입은 수입대로 높아지고 태양광 수입은 덤이다. 그럴수록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과 조기 은퇴자들이 고향을 찿을 가능성은 커진다.

실례로 태양광발전을 시작한지 몇해되지 않아 몰라지게 밝아진 피부톤으로 웃음을 보였던 농부 어르신이 기억이 난다.

"농촌에 태양광 무분별 확산 반대.. 규제해 우량농지 지킬 것"
https://news.v.daum.net/v/20180904030148437?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