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70조 슈퍼예산 ]

정부는 악화 일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경제 몰락을 인지하고 응급처방을 하려한다.

양적완화를 통하여 고용을 증진시켜보겠다는 것인데 많은 자금이 복지/고용장려/출산장려/실업급여등등 지원성 예산이다.

물론 응급처방으로서 이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일부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정확한 산업정책 없는 지원 정책은
꺼져가는 모닥불에 새로운 나무는 넣지 않고 부채질만 하는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하고 총 수출 이익의 50%를 육박한다고 한다.

만약 1.6개월로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을 넘어선다면 한국의 양적 완화는 아침에 먹는 날계란 한알 정도로 초라한 것이될 확률이 높다.

그 만큼 한국의 산업구조는 취약해져 있다는 반증이다.

베이킹파우더만 잔뜩 넣어 부풀린 빵은 이내 배가 고파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출이고 산업정책의 투자이고 적중이다.

이번 임기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나, 누구에게 잘보여 이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장관등의 정책 결정자는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 방황하지 말고 혹은 돈 만으로 해결 하려하지 말고 나라의 기반이 되는 든든한 다각화된 산업 정책의 구축을 요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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