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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입법예고의 확정이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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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1 16:44:38 조회수 2397

2018.08.06

산림청 입법예고의 확정이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내요. 아마 조만간 9월14일 이후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될 듯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1093834615?f=m
태양광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태양광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v.daum.net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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