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4

[ 지역 주민과 외지인 ]

지역주민 발전소와 외지인이 건설한 발전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1.발전 설비로는 차이가 없지요.

2.지역주민 발전소는 대부분 특정 개인이 발전수익금의 혜택을 봅니다. 반면 외지인이 건설하는 발전소는 대체적으로 지역에 발전기금이나 별도의 지역을 위한 사업에 약간 이나마 도움을 주게되고 건설하게 됩니다.

3.빈집이 늘어가는 농촌에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며 잘만 구성하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될수도 있습니다.

4.새로운 사람이 지역사회에 충원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충원된다는 것을 의미 함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5.지역민이 보유한 토지가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만 소유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 목적을 가진 거래를 하게되고 토지의 새로운 사용도가 생기게 됩니다.

6.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외지인이 구매하는 부동산은 지역민간에 거래하는 부동산 가격보다 조금은 더 높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부동산의 거래는 세수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농촌 지역에 도시지역의 자금이 유입되고 농가 부채가 줄어들며 농가의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8.농가 현금 흐름의 호전은 지역 읍내 상권의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건설중 사람 유입과 유지관리중 사람 유입 또한 지역 상권에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농산물의 직거래도 이루어집니다. 시대의 흐름도 직거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9.조금은 줄어든 농토로 인해 생산 농산물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노동대비 가치의 평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10.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행사 축제등이 자연스럽게 외지인에게 홍보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즉 외지인이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류하게 되는것이지요.

위에 이야기 하는 모든 사항은 현재 그 역할이 비록 미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점차 증가하면서 활발히 진행되었을 때는 의미있는 영향이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외세를 배척했던 역사는 몰락했고 외세를 배우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나라는 승승장구 했었습니다.

종족 또한 자신들끼리의 교접을 한 종족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환경의 변화에 같이 변화하고 교접한 종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튼튼해지고 지배종으로 등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촌태양광발전은 지자체가 적극 홍보해서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진행하는 발전소도 정부가 추진을 장려해야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위계념 없는 조례를 보면 필지를 분할해서 공동개발하는 외지인이 유입되는 발전소는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은 철학과 인문학 사회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결국은+1인가 -1인가를 엄일히 분석하고 따져가며 과학과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보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역민중 일부가 목소리를 키우면 선거의 당선만을 위해 달려가는 지자체! 결국은
지역의 고립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결과 "발전"은 점차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단절 혹은 고립" = "왕국"을 만들어 냅니다.

지역의 고립 혹은 왕국을 만들어내는 지자체의 조례나 지침은 국가법으로 저지해야 할 사항이지 위임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는 위임해서 안될 사항을 위임했다면
중앙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인물이 좋을까요?
약간의 낙엽과 불순물이 있을 수 있지만 흐르는 물이 좋을까요?

연못을 조성해놓고 그 물이 썩을까 우려해서 산소발생기를 설치하기보다

불순물도 있지만 이와 함께 산소가 발생하고 다양한 생물의 종이 공존할수 있는 흐르는 물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

그것이 "국가"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