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밭이었던 강남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미군부대가 들어섰던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이 들어섰던 아산/ 조선소가 들어섰던 거제 울산등의 경우 연관 산업과 주거지 주거 편익시설이 들어서는등 크고 작은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농토였던 땅이 사용용도가 바뀌면서 큰 지가의 상승이 뒤따랐었죠.
땅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군의 소비의 형태가 달라지고 부지의 구매자가 많아지면 지가가 상승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형태일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평준화를 외치고 지방과 도심권의 지가와 소득수준 및 문화적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가 분명한 목적 사업을 가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이를 부동산 투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임은 분명합니다.
LH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면 공익 사업이고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면 투기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태양광발전소로 인하여 시골의 지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시골 지역에 자본이 모여 선순환적인 역활이 생겨 지역소득 평준화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시골은 계속 농사만을 해야만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미련한 것 입니다.
시골을 위한 지원금등을 주는 사탕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자생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등 시골에 농촌태양광을 활성화하고 한전 선로등을 우선 배정하는등 시골의 지가 상승을 위해 노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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