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6

[ 태양광 산업 긴급진단 ]

국내외의 태양광산업의 상황을 긴급진단 해봅니다.

1.한전은 밀려드는 민간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의 계통연계를 감당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2.대기업과 공기업등은 자체변전소 기획등으로 활로를 찿고 있습니다.

3.대기업과 발전자회사 공기업은 본연의 사업목적 이외에 태양광발전 시장에 모두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4.정부(산자부 환경부 산림청등)은 임야 태양광발전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5.지자체는 주민의 수용성 구실로 조례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6.태양광산업협회(중대기업 자재생산자 위주)는 남북경협 및 해외진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7.원전과 보수언론은 태양광산업의 급속진전을 경계하며 연일 신재생부작용을 보도하고 있다.

8.정부부처 각종 위원회는 태양광 전문가가 없는 가운데서 중요 정책의 제안을 한다.

9.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상태양광의 규제는 대폭 완화되었다.

10.산림청은 민관합동 임야태양광 실태조사에 나섰다.

11.미.중은 원유 태양광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시작

12.테슬라는 태양광산업 투자규모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