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5

[ 비대위 활동 점검과 공지사항 ]

5월 18일과 30일 발표 이후 산자부의 임야가중치의 변경 및 향후 조치등이 태양광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깨달고 여러가지 저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개월간의 시간들을 스스로 점검해보았습니다.

1.비대위 조직 모집 : 10인 긴급 결성
2.밴드결성 : 529명
3.국민 청원운동 : 1,196명
4..기금모집 : 3200 만원
5.1차법률자문 : 케이에스엔피
6.궐기대회: 약 150인 청와대
7.언론 기고: 10여 언론
8.산자부 항의 미팅 : 12인 참석
7.각종 회의참석 의사발언:3회
8.협력 주요 대정부 인사 미팅:2회
9.2차 법률자문 :케이에스엔피
10.산자부 사전 미팅:3인
11.산자부 공문접수:4인
12.산자부 자료 제출:메일
13.산자부 공식 미팅 :4인

결과

1.당초 개발행위 6개월에서 발전사업 3개월로 변경시키고(가중치 적용기준)

2.기 하달되었던 개발행위허가 불허 방침을 정식 공문으로 취소함을 하달

3.발전사업후 개발행위허가의 순으로 행정 순서 통일

4.소규모발전사업자 대상 보험 상품취급 의무화

5.하반기 RPS정책 수립 용역에 업계 및 소규모 사업자 참석

등 비대위 전원 및 동참자분들께서 개인의 시간을 투여하여 저지활동을 하였으나, 볼품없는 결과만을 도출한 것 같아 그간 응원하셨던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간 비대위 활동에 동참하여 응원해주시고 태양광산업 전반에 대해 걱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에 저는
오늘 산자부의 방침 발표와 함께
당초 비대위 조직 결성시 고지드렸던 바와 같이 그간의 비대위의 활동 상황이 많은 부분 불충분하였지만 임시 비대위 모임에서는 저의 역할을 마감하고 자진하여 물러남을 알려드립니다.

차후에도 태양광발전 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개인적으로 혹은 뜻과 의지가 통하는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대위 조직위원장 강준호 올림

PS: 25일부로 임시 모임의 공식적 종결을 김선웅대표위원장께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의 비대위에 모금된 자금과 집행내역을 김숙 총무님께서 조만간 공지드릴 예정이며 잔여 자금의 반환 혹은 임시모임에 귀속은 기금을 희사하신분들께 선택권을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3,200 만원 모금에 지금까지의 활동에 950만원 가량 사용되었고 잔여 금액은 2,250 만원가량 남은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