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도 집 장사는 끝 ]

한때 높은 경제 성장율을 보이며 인구 도시 집중화를 보이던 중국에 좋은 투자처는 주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고의 부호도 집장사(부동산 투자개발)를 하던 쉬자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경우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며 부동산 투기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상가 건물을 가지면 이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우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잠실을 필두로 하여 부동산 개발이 시작되었고 복부인들의 강남 불패신화가 장장 30년간 이어졌습니다.

개발 -> 투기의 공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인가봅니다.

세종시 개발 -> 점진적 지가 상승 - > 투기자(떳다방)발생 입니다.

자! 여기서 요즘 논란이 되는 태양광 시장을 보겠습니다.

전국의 태양광 가능부지의 지가가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의 개발과 -> 지가상승 -> 투기와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태양광을 개발하고 인구를 끌어들여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 자체나 주변 지가에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확장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번의 개발로 모든 것이 결정나고 약 25년 동안 별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것은 투기라고 불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투기는 본래 그 가치보다 높은 허수의 가치가 눈 굴러가듯이 묻어 있어야 투기라고 부를 수 있지요.

태양광 가능부지의 땅값이 오른것은 단순히 지자체와 정부의 규제제도와 기술적 효율성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가능 부지의 희귀성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지요.

지금 정부는 투기와 투자의 기본 계념을 잘 모르고 있는듯 합니다.

지금 정부 주장대로라면 공장용지를 사는것도 축사용지를 사는것도 투기라고 불리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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