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8

[ 6월 7일 이후 비대위 활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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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6.17일 산자부에 2차 자료를 제출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 원천 무효 및 소규모사업자 및 업체 상황을 아래와 같이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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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태양광발전 시설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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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예정고지와 5.30 보도자료가 태양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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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야가중치 일괄 하락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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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적용시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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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업진흥구역의 다양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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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 정의와 통계 및 개발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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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규모 발전 시업자의 피해 최소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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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금번 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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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건의 문건으로 산자부에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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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 내용은 비대위 전원이 자발적으로 문서 작성에 동참하였고, 금번 조치가 산자부의 일방적 계획으로 무차별하게 진행될 경우 태양광 산업 전반에 미치는 피해와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통계 및 지표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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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월 7일 접수 공문의 답변을 받기위해 독촉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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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일까지 비대위 및 업계와 소규사업가 원하는 답변이 없을시

법의 공표와 관련없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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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정부활동/40개 중요 언론사에 결정적 자료 제공/법적대응/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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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조직위원장 강준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