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8

[ 시장가격 ]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가격 형성은
부동산 주식 석유 가스 전력등 대부분의 수요자는 국민들입니다.

여기에 공급자도 대부분 민간기업이지요.

그렇다면 국민과 민간기업의 수요와 공급의 협상에 의해 시장의 가격이 형성됨이 정상적인 현상이겠죠.

그런데 항상 그 중간에 정부가 큰손으로 들어와 있지요.

연기금의 주식큰손 유류세의 큰손
부동산 규제 큰손

태양광시장의 경우도 전력거래소를 두어 사고 파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상호 결정하라고 두었으나,

태양광 정책 규제의 큰손으로 시장진입과 거래 가격을 조정하더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량의 발전을 통한 REC 확보로 REC거래가격을 장악하려 하고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간의 역대 정부를 볼때 수요와 공급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대부분 국민들의 손해로 결론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현재 발전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분들은 예정보다 앞당겨 장기고정계약을 고려 해야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