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인 탈원전 탈석탄 기류에 합세해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그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원전과 석탄에 반대하는 65프로의 민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3.3020을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비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4.이에 신재생분야의 생산자와 시공업체들은 설비를 보강하고 직원을 충원하는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청사진에 따라 미래를 대비한다.
5.이들의 노력과 홍보에 힘입어(기술개발/세미나/시공실증등)일반국민들도 태양광산업의 비젼을 알게되었고 노후를 대비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위해 부지를 구입하거나 발전소를 분양받는등 국민적 동참에 모닥불을 지폈다.
6.그러다보니 일부 과열 경기가 일어나고 심심치 않게 산림훼손이라는 부작용과 민원의 부작용이 대두되었고,
7.정부는 3020정책을 입안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훼손금지의 대의명분으로 앞으로는 임야태양광 전면 불가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
8.이 정책의 고시는 국토의 66%이상이 임야이기도 하지만 도로 및 주민 이격거리의 법규등으로 전답보다는 임야가 개발에 손쉽기도 했고 3020 정책을 신뢰하던 많은 발전사업자와 업계 및 임야 토지구매자들이 대 혼란에 빠진다.
9.이를 보다못한 민간단체와 예비발전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격렬한 항의를 하고 정부 정책의 졸속함을 지적한다.
10.이에 정부는 기존에 토지를 구매하거나 발전소건설을 준비하던 부류까지는 일정부분 구제해주어 비난을 모면하고 급한불을 끈다.
11.그후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던 업계와 국민들은 한번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고, 새로운 발전사업에 접근 하기가 쉽지 않아 상처를 받고 냉각된 민심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
12.이에 정부는 미리부터 준비해오던 한전에 발전사업 진입을 허용하고 한전자회사 각종공사 지자체가 주관하는 관주도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3020정책을 추진하여간다.
13.3020의 핵심 기조인 국민이 참여하고 자신이 쓰는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한다는 모토가 관주도형으로 랜딩되는 것에 비난이 일어나자. 정부는 계획입지제도등을 도입하면서 뒤늦은 민심잡기에 나서지만 용량은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한 소용량이고 그나마 많은 민간기업을 도태시키고 정부가 분양 사업에 뛰어드는 꼴이라 보기가 그리 좋은 모양은 되기 어렵다.
14.이미 많은 태양광관련 중소업체와 예비발전사업자는 한전의 선로가 없어 견디지 못하고 임야가 막힌 가운데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여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가운데 도산의 길을 걸어가게 될것이고
15.자재 생산자 또한 관주도형이 실효되는 기간의 공백으로 인해 자재의 판매가 윈할치 아니하거니와 막상 한전과 한전자회사 각종 공사는 단체 협상력을 가지고 공급받게 됨으로 각종 로비성횡 기술개발부재 저렴한 공급 단가로 극소수의 메이져를 제외하고는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16.따라서 이미 발전소를 건설했던 많은 서민들은 향후 시공업체의 도산과 생산업체의 도산으로 하자보수를 할수가 없고 유지보수를 할수가 없게되어 농촌에 폐가가 늘어나듯 방치되는 발전소는 날이갈수록 늘어갈 것이다.
17.한편 관주도형의 태양광발전소는 초대규모의 발전소로서 열섬 현상등의 환경문제는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것이고 전력 안보적 측면에서도 분산전원의 역할을 못할뿐만 아니라 공사 및 한전의 정년퇴직자의 일자리로 활용될 뿐 국민들에게는 전기세를 적게 내게 하거나 국민의 일자리충원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또 하나의 발전소로 남게 될 전망이다.
18.결국 신정부의 3020은 단순 목적 수치를 통계상으로 이루었다는 정부기관의 축배의 장으로 남는, 국민들이 납득못하는 자화자찬으로 역사는 기록할것이다.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후손에 흑역사로 남게될것을 우려하여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문화의 르네상스는 국민이 가담하고 국민의 희노애락이 담겨질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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