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금지 강국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결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부폐척결과 규제개혁 이지요.
지난 M 정부에서도 정권 시작시 1,000여건의 규제를 개혁했지만
정권 말기에는 그 숫자를 능가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턴이 불가한 곳만 표식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경우 유턴이 가능한곳만 표식을 사용하고 나머지 유턴은 범법으로 간주합니다.

자율주행/드론/각종 벤처가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넘어설려니 엄두가 안나서 못하는 것이지요.

한국!
진정으로 규제와 금지의 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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