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금지 강국 ]
작성일 | 2019-08-22 15:51:02 | 조회수 | 4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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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 규제/금지 강국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결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부폐척결과 규제개혁 이지요. 지난 M 정부에서도 정권 시작시 1,000여건의 규제를 개혁했지만 정권 말기에는 그 숫자를 능가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턴이 불가한 곳만 표식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경우 유턴이 가능한곳만 표식을 사용하고 나머지 유턴은 범법으로 간주합니다. 자율주행/드론/각종 벤처가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넘어설려니 엄두가 안나서 못하는 것이지요. 한국! 진정으로 규제와 금지의 강국입니다. https://band.us/band/67963866/post/131 국민의 세금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건 뭔지.! 그냥 놔둬도 서민들은 죽을 힘을 다해 살고 있는데..... 이번 REC 조치는 반듯이 막아야 합니다.! 비대위 조직위원장 강 준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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