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각신문에서 5월 30일 청와대 시위를 기사를 내기 시작해주었습니다
힘내서 원천무효화 시킵시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비사업주님들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 가지지기 요원해진것
같습니다

최후의 노후의 수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m.ekn.kr/section_view.html?no=364316&menu=4#_enliple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 30일 청와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임야 지역 가중치 하락 조정안을 두고 서민 발전사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와 전국 2만 명 이상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이번 가중치 하락이 대규모 발전사업만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에 반한다는 것이다.

김선웅 비대위 대표위원장은 "정부는 2017년 12월19일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발표했다"며 "당시 국민 참여를 외치며 사업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지 고작 6개월 지났다"고 꼬집었다. 반년만에 임야의 태양광발전소 가중치를 40% 가까이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임야 가중치는 현행 그대로를 유지했다"며 "3메가 이하 태양광 가중치만 대폭 하향조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형적 부자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대자본 편향적 정책 변경이라고 역설했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에너지 3020정책의 발표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기존 5.7기가에서 향후 2030년까지 36.5기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비대위는 임야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기존보다 축소하면 2030년까지 36.5기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가중치 변경이 현실화되면 임야의 소규모 태양광 설치는 줄지만 대규모 태양광 설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태양광 확대 계획이 오로지 대자본 대규모 발전소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들은 이번 조치의 명분은 산림보호이지만 실상은 대규모 발전소 몰아주기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전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오는 30일 청와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번 정책 변경의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알릴 예정이다.

김숙 비대위 총무님 당부글

회원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26일과 27일 회원2분이 회비입금해주셔서
" 회비입금내역 "을 다시 정리하여 공지합니다
혹여...
" 대표자 "님 성함을 기재하고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총무국장 폰에 거래처명과
대표자님성함을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오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