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7

[ 신정부 신에너지 3020정책의 일관성있는 진행과 향후 방향 제시 ]

1.신정부의 3020정책 탈 탄소와 탈핵등 에너지전환정책에 국민의 65%이상이 찬성

2.이에 발전사업자,산업계,학계,제조업,일자리 측면에서 협력 모델구상 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진행중이었음.

3.그러나 정부 정책과 언발란스한 지자체의 규제등으로 난관에 봉착 되어있으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의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4.그 일환으로 많은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부지를 구매하거나 산업계에서는 조직을 확대하는등 신에너지 정책에 부응코져 하여왔으며, 규제완화등,(신에너지정책 3020
7페이지,13페이지)의 시책 발표를 기대 중이었으나 금번 rec 예정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최초 정부 시책임에도 상당한 실망과 혼선이 예상됨.

5.신에너지 정책의 긍정적 영향

가.석탄,원전 저감 변환 시책으로 기후변화,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기대

나.에너지믹스 변환으로 태양광투자 확실성 향상과 생산자, 투자자 모두 혜택 기대로 인한 공급체인 가격하락 예측- 국제 경쟁력 확보

다.3020의 목표 달성으로 일자리 창출
(유럽의 경우 100만명 이상 고용, 매년 45조 효과 정착)

라.화석연료 수입감축으로 년간 수조원의 절약

마.국토의 66% 이상이 임야이고 해방후 계속된 산지보전 시책으로 31년 이상의 임목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선별적으로 적극 이용하는 전환점 마련 - 태양광과 수목의 탄소 저감량 비중이 비슷함.

바.농어촌 및 은퇴자등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사회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활용.

사.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경우 분산전원의 형태를 띠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유익함.

결론
3020 정책의 모토를 충실히 이행하는 실무부서의 행정 필요.
태양광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이미 세계에서 손가락안에 들어가는 태양광 선진국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국가 에너지 해법에도 활용하고, 경쟁력 확보로 대외 경쟁력 고취 및 일자리 창출.

의 짧은 소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