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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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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9 17:03:25 조회수 5215

2018.05.20

[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지금 사회의 부조리와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은 각자 맏은 일을 열심히 하면 행복하게 살수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정치권은 당초의 약속(공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공약대로 이행됨을 전재로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대선당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약했던 문정부의 공약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1.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되었나요?

2.민간투자 하려고 은퇴자들 퇴직금 털어 땅샀더니 정책 바꾸어 인생 망가지게 생겼습니다(제 주변 여럿의 실제 사례)

3.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은 고사하고 실업율 갈수록 늘어갑니다.

4.한전등 신재생에너지 수출? 금번 REC정책에서 보듯이 민초의 땅 따먹기에 여념이 없지요

5.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작도 안했습니다.

6.신고리 5.6호기? 하루 1400 여명의 인부가 투입되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7.월성1호기 폐쇄? 사용후 핵연료인 방폐물(방사능폐기물)문제로 갈팡질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 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으로 당초의 공약을 모두 다 이행하지는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곧 지방선거가 앞에 있고
국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더욱 우려스러워 하는것은 또한 번의 여소 야대가 나라를 더욱 어렵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갈팡질팡해서는 이루어 질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은 세계속에서 후진국으로 향해갈것입니다.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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