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9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의 개발 ]

보전산지와 임업용산지는 도로가 접해있고 산지내 도로의 총량을
50 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산림보호 차원도 있지만 일반 소규모발전사업자가 개발시
개발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나 대규모 단일 개발의 경우는 사정이 틀립니다.

도로를 신규 개설하는것도 쉽고
부지내 도로는 입구만 있으면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결국 산을 보호하자는 산지법 또한 대규모 개발에 유용하게 되어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