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9

[ 임야보전 위해! REC 0.7의 진위! ]

과연 보존될까요?

임야를 보전해야한다는 대의 명분은
태양광을 하지 않는 일반국민들에게는 그럴싸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보존 될까요?

이번 예정조치로 인해

1.소규모발전사업자는 임야에 개발중인 사업 포기가 속출할것입니다.

2.급매로 나온 임야 토지 소유주의 땅값은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질것입니다.

3.대규모 자본가는 이들이 망해가며 내어놓은 사업권과 땅을 싹쓸이 하겠죠? 그리고 절반이하로 떨어진 땅에 대규모발전소를 웃으며 건설할것입니다.
대규모 자본가는 어차피 REC 0.7이었고 떨어진 땅값으로 인해 수익성은 올라가겠죠?

대자본가가 움직이면 지자체와 민원은 고양이 앞에 쥐!

4.그런후 대규모 ESS를 설치해서 수익성을 더 올릴 것입니다.(ESs는 대규모로 갈수록 유리하죠

5.소규모사업자의 사업포기와 혼소 가중치 0은 REC 가격 상승을 가지고 올것입니다.

6.산림훼손은 대자본가에 의해 대규모화되고 가속화될것입니다.

이것이 대규모사업자와 이번 정책이 짜놓은 시나리오입니다.

대규모사업자들이 전 답 염전등의 땅값이 오르자 도저히 수익성을 맟출수 없었고 임야의 땅값을 떨어뜨린후 이를 빼앗기 위해
화전민을 몰아내는 것이지요.

마치 주식에서 세력이 자전놀이로 가격을 하락시켜 개미들 털기에 나선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정책의 본질은 산림보존이 아니라 임야 태양광개발의 주체교체!
입니다.

그것도 소규모개발~>대규모개발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