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구역 태양광발전의 시각 ]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소의 설치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부와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대 산업부는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는군요.

주요 골자는 식량 안보적 차원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에 따른 전력수급계획의 진행 차이 입니다.

이 즈음에서 어느측의 이야기가 맞는지 고민해봅니다.

사람을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 쌀과 보리라면
국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에너지이니까요.

일본의 경우 3000 여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골프장으로 사용되지만 유사시에는 전체가 농토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전제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4륜 짚차의 경우 평상시에는 레져용 차량이지만 유사시에는 전투용 차량으로 그 사용 용도가 바뀔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용도로 국한 하는것은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기득권을 보존받고자 논리를 만들어 내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농사!
절대농지라고 만들어놓고 그곳에서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농부만이 농사를 해야 할까요?

국가에서 많은 지원금을 주고 보상책을 주는 시골마을..
계속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주는 행동을 해야 할까요?

농림식품부는 절대농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수십년간 농약에 찌들은 토지를 만들어내는것에 주력하기보다 새로운 농법을 장려하고 고 집적도 농법 개발을 하는것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산업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비교적 부서의 성과를 내기 손쉬운 시골농지의 공략보다.

공장 농공단지 유휴지 국가 보유토지
영농불리농지등이 활성화 될수있는 행정과 금융의 조정에 주력해야 합니다.

미래는 변화하고 있고 농사 기법 또한 변화해 가고있습니다.

산업부와 농림부의 땅따먹기 땅지키기 논쟁에 진정한 의미의 청정에너지 산업은 갈길을 못가고 있다고 생각이드는 찹찹한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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