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각살우" 폭탄 투하 또 빗나가나 ]

정부의 부동산규제 대출규제가
강남의 땅값을 올려드리고
코스닥 KRX300 지정으로 우량 코스닥에 투자할 자금이 있는 연기금등에 혜택을 주는군요.

정부가 강남부자와 대기업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에도 또 지방과 소기업 그리고 선량한 민간인에게 날라가 터지나봅니다.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 필요없구요.
연기금은 정작 자금이 필요한 작은 규모의 코스닥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태양광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담보 대출분야의 LTV가 태양광토지에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대출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형발전소는 PF쪽으로 가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지요.

여튼 대대로 시행한 정책이 선의든 고의든 서민들을 힘들게하니 어찌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따르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