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 ]

어떠한 부지를 개발하고 나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농지는 농지전용비 임야는 산지전용비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산지전용비는 면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부지 모두 개발부담금은 납세하여야 하는데요.
그 산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종료시점지가 - 시작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 부담비율(20~25%)입니다.

한시적인 부과 대상 면적은 아래와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