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강국 섬들의 나라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특히 신안에는 1000 여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을 깔고 교통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섬에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지요.

편의를 위해 일부 자연의 훼손을 감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개인용 항공운송 수단이 일반화되고 에너지 자립섬이 권장된다면 해저케이블이나 교량등은 무리한 자연훼손과 예산 낭비였다는 후회를 불러오게 될 것 입니다.

신안의 조례는 버려진 염전과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양식장을 등뒤로
한 채 해안선에서 1000m이내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건설을 하지 못하게하는 법으로 제안 하고 있습니다.

신안의 1,000여개의 섬중에 직경 2Km이상 되는 섬이 몇개가 있을까요?
이 조례 대로라면 에너지 자립섬을 이룰수 있는 섬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섬들 사이에 해저케이블을 깔아야하고 고압철탑과 무수한 전신주를 건설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듯 보이는군요.

대부분의 수상태양광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보유한 댐이나
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한 저수지에 설치할 경우 REC가중치 1.5 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수상태양광임에도 개인이 보유한 양식장 상부는 REC가중치 1.0 을 적용합니다.

양식장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류도 생산하고 전기도 생산하는등 가장 효율적인 국토 이용의 일환입니다.

양식장에 가중치 2.0 을 적용할시 수익의 안정화로 인해 금융자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 이구요.

정부는 양식장 2군데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지원도 좋은 방법이지만
자연스럽게 자금이 조성될 수 있게 제도를 고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해안선 1천미터 규제는
에너지 자립섬을 위해서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고압철탑으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를 위해서도 반듯이 없애야하는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