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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하여 ]

멀쩡한 보도블럭 보수는 전통적으로 남는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산을 배정받고 사용치 않으면 다음년도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이지요.

이밖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예산이 실효성 없이 쓰여지고 있는것은 하나둘이 아니죠.

예를들면 수십억을 들여 개발한 지자체 앱을 만들었지만 몇천명의 가입자도 모으지 못하고 서버를 닫아버린 사례에서 수백억원의 대교나 전망타워를 건설했지만 혈세만 낭비하고 이용도는 없어 매년 관리비만 세수로 지불해야하는 사태이지요.

단 단기간의 고용지표에는 긍정적 수치가 나오겠네요.

금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지역구 의원과 중앙정부는 큰 홍보거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거리로 활용하는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24조원을 쓰는데 실효성이 있었으면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 시피 대부분이 기간산업에 투자이군요.

저도 지난 20년간 건설업을 운영하여 왔지만.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은 외국에 비하면 충분하고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제는 국토 균형발전의 컨셉도 중요하지만 "국토 특화발전"으로 경쟁력 있는 국토로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돈을 쓰는 방법도 무척 중요한 시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심성이나 복지 예산 혹은 고용지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4차산업이나 에너지산업에 집중하여 미래 경쟁력제고가 절실한 시점이지요.

24조원이면 대략 15만개의 100kw발전소를 만들 수 있겠군요.

이 발전소는 대략 4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수 있겠네요.

미세먼지와 에너지 수입 절감은 향후 25년간 엄청날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