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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포지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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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21 16:48:48 조회수 1490

2019.02.06

[ 우리나라의 포지션 ]

근대 서구 열강은 땅과 지하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국방력이 약했던 국가를 식민지화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 스페인 프랑스였지요. 미국 조차도 이들의 나라에 의해 3등분 되었었으니 동양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에 와서는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식민지는 없다고 보여지나,
인류의 생리상 국방 경제 에너지의 자주권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식민지 시절의 그것과 비슷 합니다.

미국은 1950년대 일본을 세계의 공장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 작품이 소니,도시바,히다찌,파나소닉,가와사키중공업등 이루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글로벌 넘버 2가 되었지요.

근자에 와서는 그 기조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 결과 일본의 버블은 꺼져가고 중국의 번성이 G2를 만들어냈습니다. 실로 중국은 저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각종 부품의 생산처가 되어있지요.

최근 50년 세계 경제의 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 신흥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나라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세계 각국은 이 신흥국의 지위에서 탈피하면서도 열강의 눈밖에 나지 않으면서도 자주권을 가지고자 피나는 노력을합니다.

이것이 EU이고 APEC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ASA 및 ASEAN이었 습니다.

제가 위의 사전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는 그 중에 대한민국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는 바와같이

1.세계의 공장 일본과 중국사이의 나라입니다. 즉 이들의 경제 변화에 많은 부분 영향을 받는 나라인 것이지요.

2.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과 중국앞에 떠있는 자국의 항공모함과 같은 나라이지요.

3.신흥국중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4.장기간의 마스터플랜이 없는 단임제 국가입니다.

5.몇몇 나라에 수입과 수출이 밀집 되어있는 통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자유당시절보다 현란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북한과 대치하여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8.출생율이 줄고 초고령화가 진행중인 나라입니다.

즉 열강들이 볼때 지정학적으로나 경제 사회구조적으로 볼때 흔들어대기 아주 손쉬운 나라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생존권과 자주권은 아직까지 그들의 협상 방향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스위스와 동일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스위스처럼 묘한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손으로 할수 있는 일부터 해봅시다.

그 일이 에너지의 독립국가가 되는 일입니다.

에너지에 독립하면 많은 부분 경제자립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잘만하면 자주국방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로 에너지독립의 길로 가고 있고 그 결과 저렴해진 에너지로 인해 제조업의 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연임이 주요한 결과였지요.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국방패권의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누워서 떡먹기인것이지요. 큰소리만 치면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으니요. 이 큰 소리의 원천이 에너지독립 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실효를 보기위해서는 레임덕을 포함한 4~5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정치꾼의 성향은 당선을 위해 나라야 어찌되었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정책 만큼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혹은 열강의 떡밥이 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에너지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에 앞서 국가안보로 바라보아야 할때 입니다.

오늘 글이 다소 길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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