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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과 쪼개기에 대하여 ]

우리는 선조부터 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민족입니다.

땅으로 인하여 존귀함과 부를 이루고 땅이 없음으로 인해 설움을 받고 소작농으로 땅주인에 굽신거리는 경험도 했기 때문이지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내땅이 있고,발전허가를 낼수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낼수있는 사람은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없는데 태양광발전소를 하고자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당연히 땅을 구입해야 하겠지요.
전국 평균 태양광발전소 허가율은 30%미만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땅을 구입한다면 세명중의 두명은 발전은 고사하고 땅만 가지게 되겠군요.

전문가들도 잦은 법규의 변화와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 그리고 돌발적인 민원, 토목설계 사무실의 경험부족등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일반인이 직접 땅을 사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일뿐더러

만에하나 개발에 실패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시중에는 분양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쪼개기"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가봅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도 참! 저질스러운 단어를 사용했네요.

은퇴자들이 꿈을 가지고 분양받은 400평의 땅과 100kw발전소를

"쪼개기"라고 표현하는 언론과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정책관들!

지적 수준이 의심이 갈정도 입니다.

그간 땅이 없어 내땅에 못하고 돈이 없어 통크게 몇 천평 몇 만평짜리 발전소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조그마한 내 땅과 발전소를 가져보려 했더니

"투기"라고 치부하고 "쪼개기"라고 비아냥대는 부류!

작은 발전소하면 그리 우습게 보이나요?

권력과 부를 가진 당신들은 도덕과 한국말 사용부터 다시 배우시요!

시장에서 반찬으로 두부 반모를 사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고!
좀 살만하다고 경거망언하면 아니되올시다!

글을 쓰다보니 속에서 열불이...ㅡ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3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