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태양광발전 공익성의 시각에서 바라보자 ]
이익에는 공익과 사익이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공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이되어있구요. 발전소가 설치되는 마을 차원에서의 집단 이익이 존재합니다.
사익은 발전소를 건설한 사업주의 이익을 말하구요.
현재 실정을 보면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공익을 위해 태양광에너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각 부서마다의(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농림식품부) 해석은 틀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는 집단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각종 조례 지침 심의 등으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규제의 수위를 높이고, 집단에 혜택을 줄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구도 이구요.
발전사업주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틈바구니라고 표현한 것은 사업주는 순수 자신의 자산과 책임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향후 손해를 보게될지 이득을 보게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시키지만,
이익의 양대 산맥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집단민원) 사이에서 너무도 쉽게 포지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과 집단이익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이지 아니한 일 임에도 개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의 양대 산맥의 입장은 발전사업자의 개인의 이익은 잘 모르는 일이고, 공익만을 얻어가려는 태도인 듯 보여집니다. 즉 이러한 태도가 심화될수록 튼튼하고 오래가는 발전소가 건설되기는 힘든 환경이 될것이고, 사후 유지관리에 힘을 쏟기가 어려운 환경이 될것 입니다.
만사가 마찬가지이지만 정책입안자나, 실행 담당인 지자체는 운영 철학을 우선 정립하여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사실은 국가의 공익(에너지 수입의존도 하락)에도 이바지하고 지방 재정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태양광발전은 공익을 주는 댓가로 사익을 얻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나 발전소 건설사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업을 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오늘부터는 더욱 당당하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