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4
[ 부의 이동 vs 유출 ]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단가는 석탄과 석유에 비해 비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을 위한 건설의 대부분의 자재와 장비 인력등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비용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단가의 발전 비용은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때는 국부의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고단가의 전기료를 주기는 하지만 그 돈은 한국내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석탄과 석유등의 경우 무한 수입을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용할수록 국부는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이지요.
우리의 경제가 중국과 미국이 기침만하여도 심각한 독감이나 폐렴에 걸려버리는 이유중 하나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당장에는 조금 비싸지만 신재생 비율이 높아갈수록 그리드페리티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국의 경우 이미 달성된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부처장과 지자체장 등은 당장의 기득권에 혹은 정치적 이득에 급급하지 말고 국가와 공익을 위하는 기본 자세를 요청해봅니다.
국부의 유출은 허용치 아니하고 부의 이동은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역할도 있음으로 권장해야 하는것이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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