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3
[ 지원정책의 양극화 ]
태양광의 경우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금리 1.75% 5년거치 10년 상환의 초유의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 가구의 살림에 도움이 되기위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태양광발전에 부정적인 농어민들에 대한 개몽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농어민들은 아직도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음은 인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농촌이 많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실무공무원과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태양광 반대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반면 도심지에 공장등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금융등의 제약요건으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하나를 놓고도 하기 싫다고 하는 농어촌에는 하라고 하고, 하고 싶다는 공장주에게는 금융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정책!
산자부 입장에서도 태양광은 산자부 산하의 일이니 만큼 산자부에서 컨트롤 할 수있는 공장위 태양광으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바꾸어 싫다는 사람에게는 강요하지 말고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과 부드럽게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과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의 편중이 또 다시 도시에 머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3020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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