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1-06 16:47:33 | 조회수 |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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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소비경제와 생산경제 ]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경제적 질은 건설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내기는 하였지만 가내수공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중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르고 집장사에서부터 주택단지를 만들고 교량과 항만 도로를 건설하면서 세계속에서 작은 나라였지만 짧은 기간안에 세계가 부러워할 경제 성장을 이루었었죠. 피가 돌아야 세포가 증식되듯 경제도 돌아야 성장합니다. 건설을 막으면 우리나라의 25%에 해당하는 동맥경화가 오게되고 심한경우 뇌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성장 속에는 해외로 재화를 수출하거나 이를 위한 기간산업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생산경제라고 부를수 있고, 그 이외의 우리들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들이 뒤따랐는데 이를 소비경제라고 부를수 있습니다. 태양광은 이중 생산경제 분야에 편입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생산경제든 소비경제든 순환이 원활히 될때 경제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다만 생산경제는 소비경제에 비해서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종 규제나 제도의 적용에 너그러운 편이었지요. 즉 술이나 담배 화장품같은 수준의 세금부과나 내국 소비의 맥주켄이나 티비 전기밥솥같은 제조물 규제를 적용치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지금의 실정을 보면 태양광산업을 생산경제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맥주켄이나 전자제품등의 수준으로 보고있는듯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일천 여가지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22,900V의 고압 발전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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