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 소득 주도형 성장 ]
정부가 외치고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은 국민의 소득이 아니라 정부의 소득을 이야기하는듯 착각이 든다.
자고나니 또 하나의 법이 생기고 그 법을 자세히 뜯어보면 영문도 모른채 세금을 더내라는 정책인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형은 결국 세금주도형이고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대의 명분을 열심히 언론에 뿌리고 있는듯 하다.
지지율 유지를 위한 "인기영합적 정치"
돈은 써야하니 "세금주도형 정책"
권위는 세워야하니 "반대파와 기업 옥죄기"
내부가 이럴진대 오늘은 무슨 보따리 싸들고 17인의 기업총수 앞세워 북한에 갔나 궁금하고.
내일은 또 무엇을 들고 나올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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