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9
[ 공공성 ]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은 국민 생활과 산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공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각 기관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구사는 어찌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전력을 생산 하면서도 환경적일 수 있나에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종 법규가 생겨나고 규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만 규제와 법규가 있다면 그 만큼의 지원법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REC1.2~1.5가중치를 주는 것을 지원의 큰 틀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 이기는 하지만
돈으로 모든 일이 다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듯 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태양광 한다고 일부 무분별하게 허가하고 공사한 몰지각한 관청과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들 관청과 사업자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진대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모든 태양광 사업이 그러한것 같이 오보하고 규제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근무나 노동혹은 사업을 전제로 한다면 돈 문제 이외의 자긍심등 보람됨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문화를 만들고 독려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말 아침을 맞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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