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1
[ 사회자본주의 국가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요즘의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을 보노라면 사회 유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수있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의 최전방을 보면 항상 돈 문제를 컨트롤하고 옥죄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국가를 사회자본주의국가 라고 정의해본다.
마치 금리 인상 최저인금 인상 임대료 인상의 완벽한 3박자가 자영업자를 울리는 것 같이
정부=돈=정책의 3박자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것 같이 보여진다.
경제 발전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일은 아니다.
국내에서 도는 돈의 크기는 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레 소비를 해야하니 전체로보면 부채만 늘뿐이다.
구시대의 고루한 이야기인줄 모르지만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한다.
블룸버그가 경고한 금융위기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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