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5
[ 임야 태양광의 원인 ]
수림이 우량하거나 경사도가 높은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다.
금번 청도와 철원등 몇군데의 발전소 피해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왜 발전사업자들은 이러한 불안함을 감수하고라도 발전소를 임야에 건설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1.각 지자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도로 및 민가 이격거리의 규제를 가지고 있다. 2015 년 이전에는 몇군데 없던 규제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산속으로 발전소가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임야 개발의 비중도 작았고 그 결과 수림대 훼손이나 산사태는 발생치 아니하였다.
2.가시권 경관 개발불가 및 민원의 증가도 깊은 산속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몰아내는데 한 몫을 했다.
3.산지의 토지 소유자는 오랜기간 여러가지 이유로 유명무실한 재산권만을 가지고 재산세만을 내고있었다. 정부에서 그럴싸한 비즈니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온것은 사실이다. 그러다가 태양광비즈니스를 만난것이 었다.
즉 임야태양광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대신 조성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농지와 비슷한 정도의 개발비가 들어감에도 정부의 제도와 과도한 민원은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놓았던 것이다.
금번 사태이후 정부각처와 언론은 임야태양광 금지에 목소리를 높일것이 예견된다.
모든 일에는 사건에 대한 목소리만 높일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두번 세번 발생치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등의 일들도 병행하여야 한다.
주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무책임한 부류가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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