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9-03 16:59:09 | 조회수 | 3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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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 질책을 하여야 할 곳 ] 태양광발전소 한곳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부동산업자 /시공사/ 시행사 /예비발전사업자 /토목 설계사무실 /환경설계사무실 /민원인/ 이장님 / 브로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 등등이 지자체나 한전등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것입니다. 현재 신청 계류중인 발전사업만 하더라도 18,0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곳에서 최소 3번은 전화 문의 했을 터이고, 10x3x18,000×2= 약 100만 통화 일부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시군에서 실무자들은 태양광관련 부서는 일도 많고 욕도 많이 먹어 제일 기피한다고 합니다. 한전도 "선로가 없다."는 같은 말을 백만번은 했을 터이고, 욕도 많이 먹었겠죠. 태양광하는 것은 많은 점검해야할 사항들이 있어 전화 혹은 방문을 제한 할수는 없습니다. 발전사업자나 일선 실무담당자나 고달픈 것은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정작 질타해야 하는 곳은 일선 말단 실무자가 아니라 된장 고추장 구별못하고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내는 높으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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