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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와 4차 면담 결과 발표]

일시: 2018. 6. 20(수)
오후 5시 ~ 7시

장소: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

참석자: 이경호 정책과장
장민재 사무관외 1명

비대위측: 홍기웅, 김선웅, 강준호, 서채원(518 유공자)

2시간정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1. 금주 22일(금) 고시발표를 하고 공표일로 부터 3개월안에 발전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가중치 인정.

2. 산자부에서 광역시도 17개 신재생에너지 과장단 회의를 다음주에 갖고 회의록에 "개발행위허가시 엄격적용 철회를 넣어 피해가 없도록 약속함."

-경주처럼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신청후 발전허가증을 받는경우에는 산자부와 경주시가 협의중임.

3.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 재해보험상품관련 5개 보험사와 논의 중.

4. REC 현물시장 투명거래 조치 예정.

그외 우리의 요구는 거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비대위원들 생각은...
산자부장관이 이런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 할 수가 없고, 분명히 그 윗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의 경사도, 대체산림조성비, 일시사용 등은 산자부 소관이 아니기에 별도로 예비발전사업자들이 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이경호 정책과장이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