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0
[ 지자체 조례만 없애도 지가상승 없어 ]
지자체 조례만 없애도 태양광 가능한 부지의 땅값 상승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정부는 태양광산업을 부동산 "투기"라고 명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 조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건설 부지가 없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오죽하면 임야의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태양광산업계 종사자들이 만들어낸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만들어냈고
투기를 조장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산업계 어느누가 비싸게 땅을 사는것을 좋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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