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8
[ 결 론 ]
지금까지 총 4편에 걸쳐 한전과 원자력 화력발전 정부 및 전력거래소에 관한 글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1.한전은 거대 기업으로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성과급/해외연수/비리/낙하산인사/방만경영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2.원자력관련 업계/학계/한수원/발전소 등은 소위 원자력 마피아라고 불리우는 비호세력을 위시해서 부실관리/부실시공/잦은 사고/정보 비공개/대책없는 방패물 관리/방사성 기체 방출/거짓 정보 배포/학계는 업계의 주식보유/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한전 자회사의 화력발전도 예외는 아니어서 부실부품/비리로 인한 구속/방만경영/일감몰아주기/혈세낭비/허위출장비/갑질/세무조작/ 등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었습니다.
즉 산자부와 한전/한전자회사/관련기업체 전반에 걸친 전기 생산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의 비즈니스로 인하여 이제는 어디먼저 손대어야 할지를 모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또 다시 민간인도 할수 있는 영역인 태양광마저 한전과 공기업 산하에 두려고 기획하고 있고, 위에 언급한 부실시공/비리/수익 독식/갑질횡포/낙하산 인사/정보비공개/사고은폐/자화자찬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이 하고 있었던 태양광발전의 경우 전혀 폐단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인 스스로가 하는 태양광발전소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 시공방법에 심혈을 기울였고 유지관리 또한 철저히 해왔습니다. 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구요.
이즈음에서 지금 정부는 3020의 성과에만 집착하여 태양광발전 르네상스를 망처버리는, 공기업 등용을 즉각적으로 중단하여야 함에 심중한 충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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