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3
현재 계류중인 발전사업 신청 건수는 1만여건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량은 알수 없으나(산자부 요청예정)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평균
개소당 용량을 100kw로 본다면
1000Mw 즉 원전 한기 정도의 물량입니다.
대자본가 몇명이 모이면 쉽게 건설 가능한 물량 이지요.
일만명의 행정을 보는 것보다
몇명을 컨트롤 하는게 행정적으로 쉽고 편할수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계획의 컨셉일까요?
행정편의와 성과를 위해 1만명을
그리고 8000여 업체는 도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업체가 도산하면 그간 건설되었던 발전소의 하자보수는 누가하지요?
무엇보다도 전력안보의 1순위 계념은 분산형 전력공급입니다.
행정편의로 안보 흔들리고 국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생산 무브먼트 봉쇄하고.
공론화에 국민과 업계가 힘을 몰아주었더니 그 힘을 대자본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편향시키고 국민과 업계가 더 크기전에 잠재우려는 행동입니다.
저 혼자라도 저지위해 뛰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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