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1
[ 세상을 살다보면 ]
세상을 살다보면 어느정도 불합리 한 일들이 세상속에는 항상 존재한다고 알고있고
제 나이 또한 무수한 불합리 속에서
살아 보았기 때문에 왠만한 불합리에는 내성이 생겨있고 눈도 지그시 감을 줄 아는 여력도 생겨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산자부의 추가 발표는
불과 6개월전 국민과 사업자 시공 시행업체 제품 생산자에게 발표했던 내용과는 180도 발표이지요.
당초 발표에
많은 은퇴 예비자들에게
실낫같은 희망을 주었고, 공부하게 만들고 땅을 구입하게 만들고,
사업자와 시공 시행사는 자금을 들여 부지를 구매하고 사무실을 확충하고 직원을 충원하고 프로그램을 구비하게 만들고,
태양광 설비 생산자에게는 공장을 증설하게 만들고 노무자를 추가 채용하게 만들고, 다가올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정부에 순응했던 이 모든 행동이 또 한번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관련자들에게는 불합리의 범위를 넘어선 "생존"의 이슈라고 규정합니다.
정부의 6개월 만의 정책변화!
이것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기만"행위라고 규정합니다.
파장을 계산치 아니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6개월만에 또 계산치 아니하고 또 발표하고!
조그만 회사도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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