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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사태의 법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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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22 16:09:40 조회수 4751

2018.05.29

[ 금번 사태의 법률의견서 ]

비상대책위원회의 추진 경위와 내용에 대한 1차 법률검토 의견입니다.

-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김상준 대표변호사 약력

본 법무법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 회사입니다.

우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 학사학위 취득)
콜럼비아 대학 로스쿨 LL.M. 학위취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 석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 박사학위 취득)
한림대학교 대학원 법심리학 박사과정 수료
미국 FJC, NCSC 특정주제연수

제2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공군법무관(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인사1담당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1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비상상대책위원 일동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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