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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정책에 바램 ]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저도 어떠한 방향으로 회사를 움직여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운영 방향에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상상해보니 짐작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크겠더군요.

여기서 운영 방향에 가장 큰 틀과 출발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규제/특별조치 등등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의 버블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교통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속금지/유턴금지 등등
선진국의 경우 유턴을 해서는 절대 안될곳은 표시를 해두었지만 그 표시가 없는 곳은 상황을 보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유턴을 할수가 있지요.
우리의 경우
유턴이 가능한 곳만을 표시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불가능지역입니다.
그렇게 규제하여도 교통사고율 수위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부동산과 교통뿐만 아니라
이 현상은
우리나라 특유의 운영정책이지요.

그러나
이는 규제가 만사는 아니란것을 반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철학적으로 규제보다는 권장을 더욱 강력하게 써보면 어떨까요?

부동산을 규제하지말고 부동산보다 수익성 높은 사업을 만들고 국가가 강력하게 권장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은 당연히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소건설의 지침을 두고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테구요.

반대로 발전소를 지으면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권장하는 정부/ 지자체나 지역은 한군데도 없더군요.

그나마 태양광발전소는
100kw 이하일 경우 1.2의 가중치를
지붕위에 설치할 경우 1.5를
Ess를 설치 할 경우 5.0 의 가중치를 주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살리고 보존해야 하는 권장 정책입니다.

모든 일은
규제의 철학보다는 권장의 철학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월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